지방자치제도 개혁 25 년의 평가와 과제

1. 서 론

II.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개혁

1.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 개혁

2.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개혁

III. 우리나라의 지빙차치제도개혁의 과정과 내용

l.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적 상황

2.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과정파 개혁과제

N.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주요 과제와 평가

1. 사무구분체계와 행정권한의 이양

2. 조례제정권 확대와 지방의회 활성화

3. 주민자치의 확대

4. 자주재정권의 확충 및 강화

V. 결론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