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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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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의료원의 의의, 법적 성격과 기능

1. 의료기관의 종류와 지방의료원의의의 및 생격

2. 지방의료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3. 정부의 직접이행책임과공공보건의료기관의 존속보호

II. 지방의료원에 대한 법적 규율의 변천

1. 지방공기엽볍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법적 규율

2. 2005 년 지방의료원법의 제정과 그내용

III. 현행 지방의료원법의 규율내용

1. 지방의료원의 설립” 존속과 해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과 그의 통제강화

2.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확보

3.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비용지원과 잔여재산의 처랴

4.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행정감독과주민공시의 강화

N. 농어촌지역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설치운영과 사립병원과의 협력

1. 농어촌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의 설치와의료서비스의 내용

2. 농어촌 지 역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

3. 사립병원들과의 협력

V.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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