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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藍督및 司法的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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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白팎保障과 때家람督의 흉頻

II. tlilh 自治댐體에 대한 國家藍첩

1. 國家藍첩의 木뀔 및 機能

2. 是π 命슴 및 取消·停止權

3. 職務陽行命쇠

4. 藍휴權

III. 人낭院 判例의 分析및 械

1. 人法院判例의 現況)J析

2. 大파院 判例에 대한 tlt判的檢討

N. 權力的뿜#督處分에 대한 司{Â的統制

V. 評價와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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