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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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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Ⅱ.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 의의

2. 법적 근거

Ⅲ.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구체화

1. 주체

2. 대상

3. 시기

4. 외국의 중앙 지방 협력체계

5. 소결

Ⅳ. 정책협의체의 구성

1. 중앙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2. 중앙 지방 협력회의

3. 소결

Ⅴ. 의견제출 제도

1.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제출제도

2.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의무

3. 개선방안

Ⅵ. 의견조정 제도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2. 갈등 관리 원칙의 부재

3. 개선방안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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