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례의 범위와 한계

Ⅰ. 序言

Ⅱ. 자치조례의 법적고찰

1. 조례의 종류

2. 자치조례 제정의 한계와 범위

3. 표준조례의 지나친 의존현상

Ⅲ. 서울시 생활임금조례의 법적고찰

1. 생활임금의 불명확성

2. 생활임금 대상자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여부

3. 최저임금법과의 관계

4. 자치권의 범위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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