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들어가며
Ⅱ. 지방교육자치의 법학적 개념과 법체계,
입법적 갈등구조
1. 자치, 교육자치, 교육행정의 법학적개념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체계 검토
3. 지방교육자치의 구체화에 있어서갈등구조
4. 소결: 지방분권과 교육의 민주성·자주성·전문성에 관한 이념조화의문제
Ⅲ. 미국의 중앙과 지방의 입법갈등 사례연구
1. 논의의 배경: 자치를 통한교육제도의 성립
2. 중앙의 권한확대와 갈등모델:자율규약을 통한 갈등해소 사례
3. 연방의 개입여부에 관한 미국의 논쟁
4. CCS 채택사례: 캘리포니아 주, 뉴욕주의 경우
5. 소결
Ⅳ. 나가며: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1. 우리 헌법체계에서의 가치의 선택
2. 교육행정에 있어서 자치의 보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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