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과제

Ⅰ. 서언

Ⅱ. 현행 복지사무에 대한 법체계

1. 헌법상 복지사무 규정

2. 법률에 의한 구체화 형태와 한계

3. 복지사무의 특성과 집행 원리

Ⅲ.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의복지사무 내용과 특징

1. 개관

2.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사무의 분배현황

3. 평가

Ⅳ. 복지사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법적과제

1. 법률상 명료함의 확보

2. 복지사무 전달체계상의 협치

3. 국가와 지방간 복지재원 확보 체계의정비

4. 지방고유복지사무 재원 지출의책임성 강화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