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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관한 국가적 감독과 입법적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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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지방자치법과의관계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의공적개발원조의 개념

2.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독가능성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에관한 국가적 감독 가능 여부

Ⅳ.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에 관한입법적 개선 방안

1. 자치입법의 개선 방안

2. 국제개발협력법 상 국제개발협력의구체화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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