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I. 서
Ⅱ. FTA 의 국내법으로서의 이행체계에 대한 규범적 검토
1. FTA의 국내적 효력
2. 국내법으로의 이행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3. 한국에서 FTA의 국내법적 이행
4. 국제법의 국내법적 이행과 조례
Ⅲ. 조례와 관련해서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조약 등에 대한 국내법원의 사법심사기준
1.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안사례(대법원 2005.9.7. 2004추10판결)
2. 외국의 경우와 시사점
3. 간접수용과 ISD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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