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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일본 지방교육행정 개혁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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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Ⅱ. 일본 교육위원회제도의 연혁-‘교육위원회법’ 시대 -

1. 전후 개혁과 교육의 민주화

2. 문부성이 살아남은 이유

3. 문부성의 교육 통제 과정

Ⅲ. ‘교육위원회법’의 폐지와 ‘지방교육행정법’의 제정 - ‘지방교육행정법’ 시대로

1. 교육위원 직선제 폐지 논의

2. 교육위원 직선제와 관련한 상반된논의

3. ‘지방교육행정법’ 시대로

Ⅳ. 일본 지방교육행정개혁의 평가와시사점

1. 지방교육행정개혁의 흐름

2. 지방교육행정개혁의 문제점 및 평가

3. 일본 교육행정개혁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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