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인사권에 관여하는 조례의 허용범위

Ⅰ.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인사권 관여조례에 관한 대법원판례

Ⅱ. 문제의 제기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법적 지위

Ⅳ. 인사권 관여 조례의 위법판단 심사기준 재구성

Ⅴ. 대상판례에 대한 검토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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