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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의회 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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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 및 기능

1.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

2. 지방의회의 기능

Ⅲ. 지방의회의 기능상의 문제점

1.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

2. 조례 제‧개정 미흡

3. 집행부에 대한 감독‧견제 및 감사‧조사 기능 미흡

4. 예산 및 결산안 심의 미흡

Ⅳ. 지방의회 기능의 전문성 제고방안

1.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2. 의회의 조례의결권 확대

3. 전문적 행정사무감사의 실현 및

지역주민의 관심 증진유도

4. 예산안 심의의 강화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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