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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간주취득세 제도의 개관
1.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
2. 간주취득세 과세요건 분석
3. 2013.1.1.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내용
Ⅲ. 사례분석을 통한 쟁점 분석
1. 사례의 과세요건 분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해석론
3. 입법적인 개선방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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