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에 대한 취득 · 재산세 차등과세방안

I. 서론

II. 주택의 의미와 세법

1. 주택의 의미

2. 과세대상으로서 주택의 특징

3.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일반

4. 국세영역에 있어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차등적 과세제도

III. 주택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과세제도 일반

1. 의의

2.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제도

3.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제도

IV. 주거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차등 과세방안

1. 의의

2. 주택의 범위 설정

3. 주거용 주택 여부의 결정

4. 주거용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차등적 과세방법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