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서론
Ⅱ. 응익과세원칙의 이론적 고찰
1. 응익과세원칙의 의의
2. 편익의 개념과 측정
Ⅲ. 헌법상 응익과세원칙의 허용성
1.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해석
2. 응익과세원칙과 응능과세원칙의 관계
Ⅳ. 응익과세원칙의 내용과 한계
1. 응익과세원칙의 내용
2. 응익과세원칙의 한계
Ⅴ. 주요 지방세제 평가
1. 취득세와 재산세
2.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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