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서론
Ⅱ. 지방재정위기와 현행 재정위기 관리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현황과원인
3.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위기관리제도
Ⅲ. 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과 선결쟁점
1. 가칭 긴급재정관리제도
2. 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의 선결쟁점
Ⅳ. 긴급재정제도의 설계상의 쟁점
1. 2014년이후 긴급재정제도입시도와 쟁점
2. 입법학 및 정치적 쟁점
3.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적 관점에서 긴급재정관리 제도의 도입쟁점
4. 개별 조문초안에 대한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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