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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자치 사무배분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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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본질론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Ⅳ. 현행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기준의문제점

Ⅴ. 사무배분 사전검토제의 도입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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