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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15권 4호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학술저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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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현황 및 문제점

1. 개황

2. 산정방식

3. 문제점

Ⅲ. 대안적 산정방안의 모색

1. 기초수요

2. 기초수입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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