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참여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Ⅰ. 들어가기

Ⅱ.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참여를 둘러싼 현황 및 문제점

Ⅲ.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참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참여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Ⅴ.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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