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15년) 지방자치법 주요 판례와 쟁점

Ⅰ. 서언

Ⅱ. 자치사무의 판단기준과 조례의 적법성 심사기준

Ⅲ. 주민소송과 그 대상

Ⅳ. 지방자치단체 구역 결정에 관한 심사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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