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필요성과 국민경제 효과 분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병원)의 도입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투자개방형 병원의 영리 개념은 민간 자본이 병원의 비효율적인 부문에 참여하여 경영을 개선함으로써 수익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의사는 자격제로서 자격의 부여가 독점적이어서 독점이윤이 발생한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료에 대한 독점 이윤을 이를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은 사실상 병원 경영을 관리와 진료라는 역할로 구분하는 것이 된다. 경영에만 전념하는 경영진에 의하여 서비스 산업에 적절한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됨으로써 의사의 진료와 경험의 병행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어서 병원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넷째,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영리화하지 않는다. 특정 전문화되고 미래의 의료기술 개발을 통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병원 중심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체제가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의료 공공성 혹은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억제되었던 투자개방형 병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투자개방형 병원의 허용으로 자본수익을 증대시킴 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아울러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세수도 상당 규모로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될 경우 투자개방형 병원의 당기순이익률이 기존 병원에 비해 최대 7.67배 커질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조건하에 건강보험 급여는 원가로 가격을 책정하고 비급여는 현재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결과이다.또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으로 병상 수가 3만개가 늘어날 경우, 병원부문에서 의사를 제외 한 직원 일자리가 약 1만 9천개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병상 수는 32만 8천개인데 10% 수준인 3만개가 증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병상비중은 호주 17.3%, 프랑스 23.7%, 독일 29.3%, 미국 16.6%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투자개방형 병원으로부터의 정부세수는 100병상 당 6,2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으로 7.7배 증가하고, 부채가 외부투자로 전환될 경우 6,300억 원의 자금 유입이 의료부문에 이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의 직접적 효과이며, 수익률 증대에 따른 투자 증가, 수익극대화를 위한 의학과 한의학간의 협진 촉진 및 병원 부대산업의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투자개방형 병원의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