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ICT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 정책연구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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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 - 57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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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ICT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 높은 인터넷과 이동전화 보급률, 하드웨어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의 ICT산업은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경제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이처럼 한국은 ICT산업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지만, 기존의(아날로그 방식의) 규제가 ICT를 이용한 융복합 제품 및 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IC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축되는 상황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ed Readiness Index: NRI)에서 한국의 순위가 떨어지고 있음 ;한편 전 세계 ICT서비스의 수출액(2013년 기준)에서 한국의 ICT서비스 수출액 비중은 0.5%(중국은 4.5%)에 불과 하는 등 한국의 ICT산업 경쟁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 ▶ 따라서 규제개선을 통한 ICT 글로벌 경쟁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산업과 기업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Ⅰ. 서론
Ⅱ.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Ⅲ. ICT 관련 규제가 ICT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Ⅳ. 국내외 ICT 관련 규제 사례 비교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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