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 지난 5년간(2012.3~2016.3) 정부는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강도높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기업의 규제개혁체감도는 오히려 지속적인 저하추세에 있음 ▶ 기업의 규제개혁체감도에는 기존규제의 완화·폐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신설·규제강화의 증가는 정부의 규제개혁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2003년 의원발의요건 완화(20인→10인)로 16대 국회 이후 의원입법의 양적 급증과 함께, 신설·강화규제가 증가되고, 부실·졸속입법 등 법안 품질 저하의 우려를 지적(장만수, 2013) ▶ 따라서 의원입법의 양적증가는 국회본연의 입법기능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법안의 체계적인 검토와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아 부실입법, 과잉입법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고, 법안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강구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19대 가결법안, 20대 국회 개원 이후 114일간 발의법안의 유형별·형태별 분석, 20대 국회 주요 의원발의 규제법안의 사례검토를 통해 의원입법 규제심사제 도입필요성을 도출하고, 규제/입법전문가의 인식조사를 통해 의원입법의 품질제고방안 제시
Ⅰ. 서론
Ⅱ.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현황분석
Ⅲ. 의원입법의 신설·강화규제 사례 및 심의절차 개선대안 검토
Ⅳ. 주요 국가의 의원입법 및 규제심사제도 운영현황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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