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 본 연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수출손실 탄력성을 추정하여 2017년 한미 FTA 재협상 이후 한국의 국내산업별 경제적 효과를 추정 -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 결과 한국의 대미 수출손실과 미국 현지투자-연계-간접수출 손실로 이어질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추정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가정 ⦁2010년~2015년 사이 미국의 대한국 관세, 한국의 대미 수출, 한미 양국의 산업별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탄력성 추정 -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대미 무역투자 패턴 분석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자동차, ICT정보통신,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산업 선정 ⦁생산유발손실, 부가가치유발손실, 취업유발손실, 고용유발손실 효과를 추정 - 2010년에서 2016년 사이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부문에서 대미 무역투자 패턴 분석 ▶ 2010년~2016년 대미 무역투자 패턴 분석결과 자동차, 철강, 기계, 섬유 산업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비교우위를 유지함 - 자동차 산업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약 220억 달러(2015년 기준)로 대미 상품무역수지 흑자 258억 달러 대비 약 86%에 해당됨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산업 부문의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할 유인이 있음 - ICT, 가전 산업의 경우 대미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에 비교하여 수출규모가 감소함 ⦁대미무역수지를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음 ⦁대미 수출경쟁력감소가 수출규모 감소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전세계 전기전자산업의 무역액 감소에 따른 대미수출 규모의 감소로 추정됨 -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7대 주력 제조업 중에서 유일하게 대미 상품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적자가 나타남 ⦁2012년 이후 석유화학산업의 무역적자의 폭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미국 보호무역주의 시나리오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2017년~2021년 최대 5년간 총 수출손실 119억 달러, 일자리손실 9만 2천개, 생산유발손실 29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8조 원으로 추정 -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수출손실 46억 달러, 일자리손실 4.1만 명, 생산유발손실 12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3조 원 ▶ [미국 보호무역주의 시나리오 2]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2017년~2020년 최대 4년간 총 수출손실 518억 달러, 일자리손실 45만 5천 개, 생산유발손실 141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36조 원으로 추정 -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수출손실 413억 달러, 일자리손실 36.9만 명, 생산유발손실 113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29.5조 원 ▶ [미국 보호무역주의 시나리오 3]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따른 국내경제 파급효과는 2017년~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 달러, 일자리손실 24만 개, 생산유발손실 68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8조 원 추정 -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의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수출손실 133억 달러, 일자리손실 11만 9천 명, 생산유발손실 36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9조 원 ⦁분야별 수출손실은 기계산업이 47억 달러로 자동차산업으로 다음으로 크며,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달러 순으로 나타남 ⦁일자리 손실은 기계산업 4만 8천 명, 법률서비스 2만 7천 명, ICT 1만 8천 명, 섬유 1만 2천 명, 석유화학 9천 명, 철강 7천 명, 가전 6천 명으로 순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