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드론산업 규제완화 정책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장기화되는 저성장 속에서 전통산업의 재조정과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마다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논의가 부상 ▶ 한국도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드론산업처럼 후발주자인 중국 등에 뒤처지는 산업도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IT 관련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지만, 융합산업 배양을 가로막는 관련 제도와 규제의 문제점으로 경쟁에 뒤처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드론산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 - 한국은 드론산업 관련 핵심 하드웨어 기술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빠르게 관련 산업을 선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산업에 대한 규제 혹은 자유로운 산업간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의 폐해로 빠른 발전이 제약 ▶ 드론산업에서 흥미로운 점은 선진국이 아닌 후발국가인 중국이 산업고도화 과정에서 빠르게 첨단산업 선점에 성공한 사례 - 세계 드론시장을 장악한 DJI는 최초의 드론 개발업체가 아니었으며, 중국 역시 처음으로 상업용 드론이 시작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드론 개발과 관련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을 선점해 나가는 데 성공하여 그 비결이 주목받고 있음 ▶ 이 연구는 중국의 드론산업과 핵심 기업(DJI, 이항)의 발전에 대한 현황 분석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 중국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중국 드론산업의 혁신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드론산업의 제도개선 방향과 나아가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에서 규제완화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