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정책 개선방안

■ 기존 자료 활용 분석 결과, 가임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러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하였음. ■ 「산업재해통계분석」보고서를 활용하여 2013년〜2014년 여성 근로자 산업재해 통계 현황 조사 결과, 산업재해를 경험한 여성근로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6개월 미만의 근속기간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3년 및 2014년 재해를 경험한 여성근로자 10명 중 거의 4명이 가임 연령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제공 아래 2006년〜2015년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 업종별 및 연령별 유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산 수와 비교하여 상당히 적은 숫자의 유산/사산 급여 휴가 혜택을 받은 여성근로자의 숫자가 나타났음. ■ 사업주가 여성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소개하고 유산/사산 후 여성근로자 건강위험 관련 설명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제4차 근로환경조사(2014)를 활용한 분석 결과, 산업업종별로 근로환경 위험 정도 차이는 존재하나 작업장에서의 근로환경이 임신 및 출산 시 여성근로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이러한 양적 결과가 질적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었음. ■ 이에 정책 개선 방안으로 ①모성보호법제의 통일적 체계정비, ②사전예방 및 사후구제의 통합적 보호, ③유해물질 및 인자의 범위 재설정과 법원성 강화, ④여성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평가, ⑤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⑥임신한 근로자를 배려할 대체 인력 강화, ⑦사업장 내 안전보건 교육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⑧임신·출산 보호에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강화를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