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성과와 실효성 확보 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기본연구사업[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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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 - 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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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공천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 국회의원의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 증대와 대정부 견제 활동에서의 성인지성 증대가 기대되어 옴. 이러한 기대에 대한 부응 정도를 크게 적극성과 다양성이라는 측면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다양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적극성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음. 결국 여성 국회의원의 실질적 대표성 증가를 위해서는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실효성을 더욱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 여성후보공천할당제 실효성 확보 방안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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