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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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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신탁의 기본구조와 과세이론

1. 신탁의 기본구조

2. 신탁의 과세이론

Ⅲ. 신탁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자

1.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2. 신탁재산 이전시 납세의무자

3. 신탁재산 보유시 납세의무자

4. 소결

Ⅳ.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에 대한 평가

1. 재산세 납세의무자 개정의 배경

2. 재산세 납세의무자 개정에 대한 평가

3.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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