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국가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 105
127729.jpg

Ⅰ. 시작하는 말

Ⅱ.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연방과 주 정책 및 입법에 대한 참여

1.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유형

2. 지방자치단체의 연방 입법절차에 대한참여

3. 지방자치단체의 주 입법절차에 대한참여

Ⅲ. 주의 연방정책 및 입법에 대한 참여

1. 연방참의원을 통한 참여

2. 연방참의원과 연방입법절차

Ⅳ. 맺는 말: 독일법제의 시사점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