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근 판례의 평가

Ⅰ. 서 론

Ⅱ. 무상사용기간 연장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 판결

1. 사건의 개요

2. 이 사건의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무상사용기간에 대한 유효·적절한 쟁송방법 : 항고소송 vs 당사자소송

Ⅲ. 운임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

1. 사건의 개요

2. 이 사건의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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