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법적고찰

Ⅰ. 序 言

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조례안｣의 법적 고찰

1. “조례”라는 입법형식에 대한 고찰

2.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고찰

3. 의원발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4. 지방의회 사무처 역할 범위에 대한 법적 고찰

Ⅲ. 조례제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새로운 입법방안

1. 조례제정 내용인 “그 사무”에 대한 기준설정

2. 의원 발의권의 범위설정

3. 조례와 규칙의 기준마련

Ⅳ.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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