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을 통한 아동의 인권 보장

Ⅰ. 서 : 아동인권관련 자치입법의 중요성

Ⅱ. 일본 아동인권조례에 대한 검토

1. 현황

2. 특징 및 시사점

Ⅲ.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개관

1. 인권조례의 의의와 유형

2.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제정 배경 및 의미

3. 조례의 내용

Ⅳ.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의 주요 쟁점과 관련 논의

1. 인권과 복지의 상호보완성

2. 아동인권조례의 제정 가능성 및 한계

3. 아동복지관련법령과 아동인권조례의 관계

4. 실효성 있는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처분성 강화

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