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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새만금지구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방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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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Ⅱ.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

Ⅲ. 대법원 2010추73 판결(새만금 3·4호방조제 판결)의 주요 내용

Ⅳ. 새만금 사업의 전망과 지방자치단체 구역결정에 관한 시사점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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