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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입법의 추진경과 및 교통기본법의 주요 내용
1. 정부입법의 추진경과 및 문제점
2. 의원발의 교통기본법안
Ⅲ. 외국의 입법 사례
1. 프랑스의 교통기본법
2. 일본의 교통기본법(안)
3. 외국 입법사례의 시사점
Ⅳ. 교통기본법 제정의 법리적 논점
1. 교통기본법 제정의 필요 여부
2. 교통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정도
3. 교통기본법과 지방(재정)분권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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