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감사의 효율화를 위한 시론(試論)

Ⅰ. 서론 – 논의의 방향

Ⅱ. 지방재정감사의 대상인 지방재정(地方財政)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영역

2. 지방재정의 특징

3. 지방재정의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유형

1. 내부감사

2. 외부감사

3. 소결: 자치단체 사무구분에 따른 감사유형 요약

Ⅳ. 지방재정감사 효율화 방안의 모색

1. 판단의 기준

2. 지방재정에 대한 현행 감사제도의문제점

Ⅴ. 지방재정감사 효율화 방안 제안

1. 자체감사 중심으로 감사구조 재편

2. 감사주체 사이의 역할 재정립

3. 사후적 통제 위주의 감사 지양: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쟁유도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