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지위와 임명권
1. 지방자치의 관념과 단체장의 법적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임명권
Ⅲ. 임명권 제한에 대한 판례의 동향
1. 대판 2004. 7. 22, 2003추44
2. 대판 2013. 9. 27, 2012추169
3. 소결
Ⅳ. 임명권 제한의 한계
1. 개설
2. 임명권 제한의 시기
3. 임명권 제한의 범위
Ⅴ. 지방의회에 의한 임명권 제한 시도 및 평가
1. 조례에 의한 임명권 제한 시도 및 평가
2. 기타 방법에 의한 임명권 제한 시도 및 평가
Ⅵ. 맺으며-입법적 해결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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