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정체제개편과 재정 중립성의 법적 쟁점과 과제

Ⅰ. 서설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단일체?

Ⅱ. 기초행정체제의 유형에 따른 재정중립성문제

1. 제주기초행정체제개편논의

2. 기초자치단체형과 행정시장직선형간의 재정중립성

3. 소결

Ⅲ. 재정자립도의 측면에서 살펴본 재정중립성

1. 재정자립도의 개념

2. 2007년 이전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3. 2012년 행정시별 재정자립도

4. 재정자립도 평가와 제고방안

Ⅳ. 재정자주도의 측면에서 살펴본 재정중립성

1. 재정자주도의 개념

2. 2007년 이전의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주도

3. 2012년 행정시별 재정자주도

4. 재정자주도 평가와 제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