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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소비세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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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현행 지방소비세 제도의 내용

1. 서설

2. 지방소비세의 과세요건

3. 지방소비세의 성립과 확정

4.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 및 방식

Ⅲ. 현행 지방소비세의 문제점

1. 징수방식의 문제점

2. 배분방식의 문제점

Ⅳ. 지방소비세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1. 부가가치세법 과 지방세법 의 정비

2. 징수권자의 확정

3. 배분방식의 통일

4. 지방소비세의 확대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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