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징수
1. 재산
2. 사용료
3. 사용료 부과․징수대상인 ‘재산’의범위
4. 사용료 부과․징수의 법적 성격
Ⅲ.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
1. 관련규정
2. 이의신청 제도
3.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이의신청
4. 소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
Ⅳ. 불복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불복절차의 문제점
2. 개선방안(입법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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