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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권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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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에

Ⅱ.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권

1. 머리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3.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개정 내용

4.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의 주요 개정내용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Ⅲ.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포괄위임의 문제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문제점

3. 지방인사위원회의 문제점

4. 총액인건비제도

5. 공무원교육의 강화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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