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Ⅰ. 지방자치와 사무배분
Ⅱ.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 유형
Ⅳ. 사무배분의 연혁 및 현황
1. 중앙사무의 하부위임시대
2. 지방자치의 복원과 사무배분의 중요성 인식
3.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추진
4. 이양사무의 성격분석
Ⅴ. 몇 가지 문제제기
1. 단체위임사무 개념 무용론
2. 지방자치제의 중층구조와 사무 배분상의 문제
3. 사무수행재원의 배분문제
4. 기관위임사무의 법정수탁 사무로의 전환 문제
5. 사무배분의 법적 표현문제
6.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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