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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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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면서

Ⅱ. 분권화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인식

1. 지방분권의 인식-단일국가에서의 기본적 조직원리

2. 지방자치권이 미치는 범위인 자치단체의 규모의 설정

Ⅲ. 보충성원칙에 입각한 지방행정시스템의 운영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1. 보충성원칙과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과제

2. 보충성원칙과 광역자치단체

Ⅳ.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와 군(郡)의 기준설정

1. 도시(都市)적 성격을 기준으로 한 시(市)와 군(郡)의 구별

2. 시(市)의 설치기준의 타당성

Ⅴ. 마치면서- 지방자치단체 설정기준 변경에 대한 숨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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