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과 한계

Ⅰ. 프롤로그(Prolog)

Ⅱ.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제

1. 한국의 주민감사청구제도

2. 독일의 주민감사청구 유사제도

Ⅲ.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

1.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2. 지방에서 법치행정의 실현

Ⅳ.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한계(문제점)

1. 외부적 한계

2. 내부적 한계(문제점)

3. 요약

Ⅴ. 에필로그(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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