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감사제도와 주민의 역할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기능 및 기본원칙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기본원칙

2. 감독의 기능과 비례원칙

3. 지방자치단체 친화적 자세의 원칙

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유형 및 법적 근거

1. 국회의 국정감사

2. 감사원의 감사

3. 중앙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감사

4.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5. 주민감사청구제도

6. 국민감사청구제도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문제점

1. 중복감사 및 과도한 감사의 문제

2. 국정감사의 문제

3. 자체감사의 문제

Ⅴ. 외국의 감사제도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일본

Ⅵ.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개선방안 및 주민역할의 필요성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개선방안

2. 주민에 의한 감사제도의 강화 필요성

Ⅶ.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