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法定外稅)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1. 과세자주권의 헌법적 기초

2. 과세자주권과 조례

3. 유럽지방자치헌장에 나타난 과세자주권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지방분권

1. 과세자주권과 재원의 분권화

2. 샤우프권고에 나타난 일본재정의 문제점

3. 지방재정의 일반원칙과 샤우프권고

4. 샤우프권고에 나타난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

Ⅳ. 법정외세에 관한 제문제

1. 우리나라의 법정외세 - 제주특별자치도의 예

2. 일본의 법정외세

3. 요코하마(橫浜)市의 법정외세도입 사건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