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위헌성- 헌재 2006. 4. 27. 2005헌마1190 판결을 중심으로 -

Ⅰ. 사건의 개요

Ⅱ. 결정요지

Ⅲ. 비판

1. 행정의 효율성에 굴복한 민주성

2.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본질침해

3. 단층구조의 문제점

4. 비례성 원칙의 위배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호적 원칙의 침해

6. 보충성의 원칙의 침해

7. 체계 정당성의 위배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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