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 조항의 의의와 문제점

1. 현행 헌법 및 법률상의 지방자치 조항

2. 현행 헌법규정상의 문제점

3.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

Ⅲ. 지방자치의 세계적 동향과 헌법

1. 헌법과 지방자치

2. 프랑스의 지방분권개혁

3. 이탈리아의 지방분권 개혁

Ⅳ.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구체적 대안

1. 분권형 헌법개정방안

2. 구체적인 헌법개정안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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