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의 현황과 과제

Ⅰ. 들어가며

Ⅱ. 자치입법권에 관한 법이론

1. 자치입법권의 의의 및 근거

2. 자치법규의 유형

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리

Ⅲ. 광역시․도의 자치입법 현황 및 실태

1. 2007년도 자치입법 운영 현황

2.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 현황

3. 조례 재의요구 현황

Ⅳ. 2008년 자치입법 실태조사 결과

1. 특별시․광역시의 자치입법 실태

2. 특․광역시와 도(道)의 자치입법 실태 비교

3.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Ⅴ.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법령의 조례위임범위 확대 방안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 개발 노력

3.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Ⅵ.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