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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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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Ⅱ.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주의

1. 지방자치에 있어 직접 민주주의 원리의 적용

2. 지방자치에 있어 직접 민주주의 원리의 한계

Ⅲ.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의 현황

2. 청구단계에서의 개선방안

3. 심의단계에서의 개선방안

4. 결정단계에서의 개선방안

Ⅳ.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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