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Ⅰ. 들어가는 말

Ⅱ. 자치입법의 규율영역의 확대

1. 조례로 규율할 사무범위

Ⅲ. 권리제한조례와 법률유보의 문제

1. 학설

2. 판례

Ⅳ. 검토

1. 지방자치단체의 간접국가행정성 및 조례의 행정입법성에 관하여

2. 조례와 법률유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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